문재인정부의 초대조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리와 주요장관 인준이 난기류에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갈 길 바쁜 문재인정권이 출발부터 암초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7개월간 국정공백이 발생했다. 국정차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진용을 꾸리려는 문대통령의 마음은 타들어갈 것이다.

문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수행 지지율은 80%대를 기록중이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문대통령의 초기행보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격식없는 개방과 소통행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 젊은 참모들의 전진배치와 파격적인 인사,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와는 별개로 초대 내각 인선은 심각한 풍랑을 만났다. 이낙연 총리후보자와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덫에 걸려 있다. 강후보자는 자녀들의 탈세의혹까지 겹쳐져 인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사태의 근본원인은 문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고위직 배제원칙을 미리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등의 전력자는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국민눈높이에 맞는 총리와 장관들을 기용하려는 문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국정은 현실이다. 대선공약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트럼프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무차별 관세보복, 힐러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수사및 구속 등을 강조했지만, 집권 후에는 철회했다.  
 
그동안 역대정부의 총리및 장관후보자들마다 이들 5개 덫에 걸려 낙마한 경우가 숱하게 많았다. 총리후보자의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지연됐다. 김대중정부 초대 총리인 김종필씨는 무려 175일만에 국회에서 인준됐다.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도 국회에서 인준받는데 30일이상 걸렸다. 박전대통령에선 무려 4명의 총리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김병준후보자들이 투기의혹, 전관예우, 근현대사 역사인식,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로 인준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으로 변신한 한국당은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물고 늘어진 낙마공세에 앙갚음하려는 듯 잔뜩 벼르고 있다. 초대 조각 인준에 좀처럼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철저한 검증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해 공연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인준에 협조하라고 압박중이다. 5.9정권교체로 공격과 수비를 맞교대한 여야가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지금은 국정 비상상황이다. 장기간 국정공백을 해소하면서, 경제 외교 안보 일자리 성장 복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문대통령 취임이후에도 벌써 세 번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과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문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도 긴요하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청와대안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가면서 일자리 늘리기와 비정규직 해소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일자리창출등을 위한 10조원 추경도 국회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정권 초대 조각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역대정권처럼 여야간 정쟁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당리당략과 정권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이총리와 김상조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50대이상이라면 위장전입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대부분 자녀교육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선 고위공직자 검증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양해가 이뤄졌다.

야당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회초리를 들었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는 않았다. 언론도 비판은 했지만 결정적인 흠결로 매도하지 않았다. 국장과 1급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됐다.

좌파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했다. 대선과정에서 친북좌파정권, 급진좌파정권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민들은 문대통령을 뽑았다. 우파는 분열과 오만 탐욕 불통으로 민심을 잃었다.

정치권은 문재인정부가 조속한 시일안에 조각을 마치고 행정부를 이끌어가도록 해줘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철학과 이념을 공유하는 인사들이 총리와 장관등으로 기용돼서 개혁을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하루속히 내각진용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조각인선의 발목을 잡을수록 야당에 대한 민심이 더욱 멀어진다.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 초대내각은 문대통령의 인선을 존중해줘야 한다.

야당의 역할은 문재인정권의 정책에 대해 시시비비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급진 개혁정책과 복지포퓰리즘, 사드배치 재검토 논란, 국민세금 동원한 공기업 비정규직 해법, 국정교과서 폐기, 네번째 이뤄지는 4대강사업 감사 등에 대해 우파정당으로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공연히 초대 내각인선을 방해하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들의 위임을 받은 문재인정권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각종 개혁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헉정책의 공과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국민들에 의해 평가받는다. 광주사태시 헬리콥터 발포여부 재조사, 최순실국정농단 재수사, 세월호 재조사 등도 야당이 얼마든지 정치쟁점화할 수 있다.

여야가 정쟁과 당리당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악용하면 4류정치의 민낯을 해소할 수가 없다. 기싸움과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야의원 가운데도 위장전입 전력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90년대이전 중산층이상 모두의 관행이었다. 사실상 모두가 공범이다.

인사청문회가 과거흠집내기나 낙마를 전제하고 이뤄지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뜻에 반한다. 미국의회의 고위직 인사청문회처럼 후보자의 정책과 신념, 비전, 능력, 리더십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여야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에 합의하면 정치선진화에 큰 획을 이룰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쟁의 악순환은 끝내야 한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행태는 김수환 전 추기경도 통과되기 힘들 정도로 구태스럽고,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당이 성숙한 태도로 나와야 차기 대선에서 공수가 바뀔 경우 총리장관 인준전쟁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둘러싼  질긴 악업을 끊어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