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분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정책에 따른 세부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우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 척결문제와 반부패 정책의 입안·시행에 대해 권익위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반부패 정책과 시행에 관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익위라는 큰 기관이 만들어졌음에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지수 등은 급락하며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점에 대해선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민 고충을 일일이 파악해 해결해주는 부분과 고위 공직자 등 공직사회와 민간에 연결된 부패 문제를 밝혀내서 척결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보인다"며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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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있었던 국가 청렴위 부활도 공약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니 여론조사 결과 부패 비리를 청산할 후보라는 선택이 가장 높았다"며 "반칙과 특권 등 기득권 질서를 해체하고 특히 부패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이뤄내는 일이야말로 새 정부의 중요한 국민의 지상명령이자 과제"라며 반부패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보장성확대 실무집행기관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측에서 그동안 논란됐던 보험료부가체계 문제 개선을 얘기했고 국회에서 이행을 준비중"이라며 "실무적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체계화시켜 일부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는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이 해결될 기반을 닦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적립금을 새 정부에선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공공성발전하는 방향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증진 보건의료시스템 공공성확보 20조 적립금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풀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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