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전망이다.

▲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연이어 경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 전망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나선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에 비해 17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46조1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이다.

은행권 대출은 줄었으나, 오히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은 ‘150%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의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요정책으로는 강도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함께 재정정책, 통화정책, 채무탕감 정책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만 접근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가계부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와 관련이 높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교수는 “경기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 및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과 고금리 이자부담완화, 금융기관의 비소구(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의 해법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를 총량으로 접근하면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데다가 오히려 저소득‧고위험계층의 부채상환을 압박하게 되는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전월세 대출 등 생계형 대출에서 비롯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조이면 자영업자와 같은 생계형 대출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원진다. 따라서 이들이 빚을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