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 31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계부채·기업 구조조정·금융 소비자 보호 등이 중요하다"며 과거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과거 잘한 관행은 더 잘하고 개선해야한다면 명확히 개선방안을 밝혀주셔서 공약을 잘 이행하도록 천명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 참석해 "쓸데없는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그러한 규제를 개혁하자는 의견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이 '규제 철폐가 아닌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낡은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기업에 포커싱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대기업은 잘 지내고 있으니 그대로 잘 나가게 두고 다소 약한 중소기업과 서민 규제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듣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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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조실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이날 오후 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정해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이를 위해 내년 헌법 개정시 국민안전기본권 도입, 안전 복지 철학 기반 취약계층 안전복지 맞춤형 서비스 도입, 교통사고 등 시설물 안전까지 안전 범위 확대 등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가위기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대형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관리센터, 위기관리메뉴얼 복구, 소방청해경 독립, 국가재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조치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5년간 안전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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