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제2차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 인프라는 만드는 데 있어 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등이 도입될 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고 국제사회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의 경제 운영계획을 짜야한다는 데 모든 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실질적인 경제 체질을 극복하고 있다"며 "미국 첨단제조전략, 독일 인더스티리 4.0, 일본 로봇신전략, 중국 제조업2025 등 선진국도 인프라를 정부가 앞장서서 준비하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작년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 정도를 세계 각국이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가 42위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ICT 경쟁력도 참여정부 때 세계 3위였는데 지난 10년 거치며 27위까지 떨어져 많은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뒤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산업이 활성화되는 모멘텀으로 4차산업혁명을 전제로 실천될 계획에 대해 의견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히 창업 영역과 관련해 ICT 친화적인 능숙한 기술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 열풍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선 사업하는 기술이 4차산업혁명을 전제로 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이 토론하고 새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