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개헌 과정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 교육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등 교육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교육위를 만들려면 개헌(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가급적 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교육 정책이 바뀌는 사태를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다. 구상이 실현될 경우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대학·평생·직업교육 기능을 맡는 교육지원처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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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교육자치를 어렵게 했다"며 "교육자율성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자치를 만들고 자치권을 가감하게 부여하는 것이 첫 단추"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입제도 개혁안 마련,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로드맵 제시,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교육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 국가수준 학업성취평가 중단 및 표집 전환으로 제도 개선, 공공부문 성과제 폐지 검토, 낡은 학교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이양은 단계적으로 해야한다"며 "방향은 지방분권, 교육자치 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부터 이양이 가능한지, 어떤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위는 또한 이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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