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위가 문재인 정부에서 13개 부처로 나누어 추진한 R&D 지원사업을 기초원천기술 분야에서 미래부로 통합해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적어도 국책연구원 등의 연구 추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 원칙, 철학과 평가 체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과학기술 정책 시스템을 평가한 뒤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추진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이 전환점을 맞는 이유에 대해 "과학기술을 경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초연구보단 단기 실적과제에 대부분 예산을 소요해 단기 성과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투자는 많이 했는데 성과는 적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R&D 투자 선진국이 됐는데 과학기술 경쟁력은 여러 국제 통계가 일치하게 2007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07년에 IT 산업 경쟁력이 세계 3위였던 것 기억하는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다 평가도 나온다"며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 25위로 발표돼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