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국회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여야의원들을 설득했다.

취업을 위해 100개의 이력서를 쓴 취업준비생의 고통을 소개했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청년, 구조작업중 부상당한 소방관 등의 스토리를 부각시켰다. 11조원규모의 일자리추경의 시급성 급박성 절박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였다.

대통령이 추경을 위해 국회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설득하고 소통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며 대통령이 직접 설명까지 했다. 취임 첫 행보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다. 문대통령의 국정행보와 행사에는 독특하고 참신한 이벤트와 스트리가 풍부하다.

청와대에 대한민국 최고의 홍보참모가 포진해있는 것같다. 국정의 절반이상은 국민과 언론에 대한 홍보에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지도자이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정치에 비해 문대통령의 진정성있는 소통과 협치 의지는 돋보인다.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최근엔 90%에 육박하고 있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문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들은 문대통령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대통령 행보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일자리는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다. 청년실업률이 11%를 넘어섰다. 전국에서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노량진 고시학원등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100만명이 넘는다. 이런 자식들을 둔 부모들 고통도 극심해지고 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일자리대란, 실업대란, 청년실업을 방치하면 국가적 재난이 초래되는 것은 틀림없다.

추경은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증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팀은 11조추경은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의 절박성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1면미만의 계약직들이 많다. 정규직일자리는 매우 낮다. 계약직 비정규직 노인일자리등에 치중하고 있다. 질낮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세금을 대규모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는 주는데, 되레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구 50만명이 넘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1300명인 곳이 있고, 10만명도 안되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무려 800명이 넘는 곳이 많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역별 인구와 경제특성등을 감안해 인력 배치전환, 호봉제 폐지및 직무급 도입등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세금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다음세대에 심각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102만명의 평균 급여는 올해 6, 1202만원(세전)이다. 여기에 일인당 복지포인트 100만원은 제외돼 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사무실, 책상, 컴퓨터, 생수및커피, 냉난방, 통신 등 수많은 간접경비도 추가해야 한다. 공무원 한사람 늘리는데 1억원가량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된다. 11만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 이들에겐  평생동안 연금지급도 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다음세대 등골이 휘어질 것이다.

과도한 공공부문 일자리늘리기는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지금은 재정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정권 5년간 세금일자리를 양산할 경우 다음세대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이 과도한 보편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로 재정을 마구 쓰다가 국가부도로 치달았다.

국민세금은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모든 국민의 필요를 채워준다며 한없이 자애로운 정부를 자처하면 재정은 금새 텅빈다. 분배와 형평에만 신경쓰면 곳간은 비어간다. 소위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씨앗을 뿌리고, 결실해서 곳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창출은 공공부문보다 민간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기업이 왕성한 투자를 통해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다.

문대통령은 대기업들을 적대시하지 말아야 한다. 최순실 사건이후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은 적폐대상으로 찍혀있다. 문대통령은 정경유착을 해소하겠다며 대기업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개혁은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문에 대해선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대기업을 사갈시하고, 악의 세력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저격수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역시 재벌개혁을 외쳐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장하성-김상조 콤비가 재벌개혁의 쌍두마차가 됐다.

문재인정권 5년내내 재벌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다. 전경련은 이미 기능정지상태다. 삼성 현대차 SK LG 4대그룹이 탈퇴했다. 야당시절 민주당은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구본무  LG회장등은 최순실청문회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의 기세에 짓눌려 전경련 탈퇴를 선언해야 했다.   

문대통령은 대기업을 일자리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필요한 개혁은 하면서도, 소득증가와 일자리창출의 기관차인 삼성 현대차 등 재계를 끌어안아야 한다. 대기업을 적대시한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면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대통령은 미국방문길에 나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문제와 대북제재 등 안보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경제협력문제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계와 한국재계간의 협력제고와 투자확대등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가 비판해온 한미FTA 재협상문제도 한미경제인들이 만나 소통해야 한다. 양국에 윈-윈하는 조약임을 트럼프대통령에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좌파정권 등장에 따른 월가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해야 한다.

주요그룹 총수들은 이번 방미에서 제외돼있다. 한미정상회담 때는 전경련이 주관해서 한미재계회의를 주관했다. 이번에는 상의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인은 100여명이 수행한다. 4대그룹 중에는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하다. 재계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촛불희생양으로 수감됐다. 허창수 전경련회장과 한미재계회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회장이 그나마 수행단에 합류했다.  

글로벌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빠져 미국정부및 경제계인사들과의 심도있는 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창구인 전경련 홀대하면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활동하는 상의가 문재인정부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전경련과 재계총수가 빠진 한미정상회담은 반쪽성과를 내는 회담에 불과하다.

추경을 위해 파워포인트까지 사용했던 열정과 관심을 대기업에도 보여야 한다.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재계와 담을 쌓는가? 좌파정부라고 해도 실사구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동계, 중소기업계와만 소통하겠다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

재계도 귄위주의 정권의 희생자들이다. 과거처럼 인허가를 무기로 정권이 재벌들을 좌지우지했던 때와 다르다. 삼성 현대차 등 재계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정경유착 주범으로 몰아가 적폐청산차원에서 매도하려는 것은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된다. 정경유착은 과거 시대 유물이다. 이젠 그럴 수도 없다. 정경협력으로 가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은 정부와 대기업이 협조해 감세와 규제개혁, 일자리창출에 협력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도 재계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실적을 내야 임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 소득이 늘어난다. 재계가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많이 내야 세금도 많이 걷힌다. 복지정책과 일자리세금을 투입하는데 재계의 납세보국이 절대적이다.

재계를 일자리창출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총수들은 촛불탄핵이후 광화문광장에서 화형식에 처해졌다. 잔뜩 주눅들어있다. 문대통령이 재계총수들과 만나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기 바란다. 어깨도 다독거려주기 바란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