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2018년 기준 기초연금액을 25만 원으로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폐지하는 문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내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재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는 오는 16일 지방공약TF 주관으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 지역공약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18개 광역단체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지방 공약과 관련해 지방 의사를 경청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