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성역별 주요 프로젝트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지역 공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성년인데 실제 재정 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최대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권한이 이양되는 것과 재정이 이양되는 비율이 맞춰가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지방 통제가 계속 강화된다"며 "권역별로 여러 프로젝트를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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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그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에 준할 정도로 지방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한 "수도권 4개 지역 사업권에서 충돌되는 것이 많다"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권역별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 있는 발전이 안 되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위 산하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순으로 지역공약 이행방안과 지역별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지역 공약들을 결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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