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18세 선거연령 인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투표시간 연장, 결선투표제, 공무원·교사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등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현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민주항쟁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87년 체제를 30년간 운영하면서 노동자, 소수자 인권, 여성 참여 등 국민 기본권 확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4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며 "개혁과제 이행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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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
그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기본권을 확장하며 국민주권을 확장하는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선거 연령 인하, 참정권 확대 등 여러 좋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돼 있다"며 "문제는 이것을 논의할 수 없는 특위가 없어서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인데 (정개특위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논의해왔던 개혁 과제가 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YM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25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제안하는 3대 의제 11대 과제'를 전달했다.
3대 의제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았다.
11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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