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기본료 월 1만1000원을 일괄 폐지하는 대신 기본료 폐지 수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차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통신비 절감 방안과 관련해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국정위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 2만 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분리공시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제4이동통신사 선정,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통 3사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화료를 35~50% 할인 받고 있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한 국정위 관계자는 4차 미래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 지원 등 혜택 금액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 봐야한다"며 "국민이 통신비 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상응하는 것들을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하면 몸무게는 확 주는 데 몸 한쪽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위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