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동통신 업계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요금 수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엄연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이와 비슷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처음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도입 됐을 때의 할인율은 12%였다. 그 후 미래부는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할인율을 20%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미래부의 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제도 변경·적용이 가능하다.

이통 업계는 "정부가 요금할인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유례없는 '시장경제 부정'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통사들은 또 선택약정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휴대폰 제조사의 마케팅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도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선택약정할인은 100% 이통사의 재원으로 제공된다.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 제조사의 마케팅비용을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도 높아진다. 이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요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통사는 주장했다.

업계는 "제조사의 마케팅 재원 투입 유인도 사라져 공시 지원금은 감소하고 특정 시장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은 확대돼 시장혼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사는 지원금 자체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이통사 재원으로 해외 제조사의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상향되면 선택약정 가입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매출 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결국 이통산업은 침체되고, 투자비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