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22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를 제외한 선택약정할인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인하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업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할인율이 25%로 높아지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통신업계는 추정했다.

통신업계는 아울러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은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고, SK텔레콤도 13만7000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KT도 다음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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