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기즈칸의 속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라.'

대한민국이 노조공화국, 민노총국가로 변질되는가?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 한달보름가량 지났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정권탄생의 주역이라면서 채권청구서를 청와대에 들이밀고 있다.

평일인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광화문에서 벌인 민노총의 시위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실감케 했다. 7000여명의 민노총 전투원들은 출근길과 퇴근길 광화문일대를 점거해 극심한 도로혼잡을 초래했다. 경찰은 아예 민노총의 시위를 방관했다. 공(空)권력으로 전락했다.

공권력마저 진보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고 있다. 법치의 준엄함은 사라졌다. 노조의 눈치를 보는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평일의 광화문 점령을 방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2000만 수도권시민들의 불편함과 생업차질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받는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물만난듯이 일제히 거리로 뛰어나오고 있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요구를 들이밀고 있다. 어렵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한국경제가 다시금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고비를 맞고 있다.     
 
민노총은 자신들의 수령인 한상균을 석방시키기위해 투쟁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상균은 2015년 11월 서울도심을 무법천지,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 폭력시위를 주동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폭력시위대는 경찰차를 탈취했다. 경찰과 전의경을 향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한상균은 옥중서신을 통해 민노총의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벌과 기득권집단이 코너에 몰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초고속으로 노동계이익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편향된 급진파가 강성노조를 이끌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 불행이다.

민노총의 거리투쟁은 명분이 없다. 진보정권을 탄생시켰다고 완장질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진보정권의 개혁정책에도 악영향을 준다. 집권초기 70~80%의 고공행진을 하는 문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준다. 채무상환 청구서를 남발하는 것은 경제에 크나큰 주름살을 준다.

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을 내걸었다. 재벌개혁, 비정규직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여성 노인 지위향상등이다. 박근혜정부시절 추진됐던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폐지도 포함됐다. 여기에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도 내걸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사회연대기금 5000억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향후 예상되는 상여금과 관련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받을 것 2500억원을 내놓겠다고 ‘뻥’쳤다. 나머지는 현대차가 부담하라고 했다.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가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노조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노조가 일부 승소해도 노조원들이 기금 출연에 동의할 지도 불투명하다.

현대차는 지금 중국 등 글로벌시장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해 1인당 3000만원씩 올려달라고 요구중이다.

민노총은 30일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채 기득권노조의 이익만을 사수하려 한다.

다소 온건한 편인 한국노총도 문재인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대통령을 향해 노동계를 장식물로 보지말라고 다그치고 있다.

노동계의 최근 행태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근로자들의 임금 복지향상 등 본연의 목적에 심각하게 일탈하고 있다. 진보정권시대에 기득권노조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강퍅함이 드러난다.

그들이 내건 요구사항중 비정규직 개선은 그들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할 사안이다. 비정규직문제는 양대노조가 철밥통처럼 정년보장과 고액임금을 파티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 산하 현대차 기아차 노조원들은 연봉1억원을 챙기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자동차 근로자보다 많이 받는다. 생산성은 되레 경쟁국 근로자에게 떨어진다.

민노총 한국노총은 전체 노조원의 10%도 안된다. 연봉1억이상 고액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3%도 안된다. 민노총 노조원들이 최상위층을 독점하고 있다.

대기업노조가 진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면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해야 한다. 기득권노조로 인해 대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기피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의 대기업 입사도 귀족노조로 인해 무산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도 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양보해야 가능하다.

민노총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을 적폐대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글로벌기업들의 매출 80~90%S는 해외에서 올린다. 안방기업이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국내시장을 잠식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세계최고의 골리앗기업들과 피튀기는 경쟁을 벌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외환보유액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신용도 향상과 유지에 절대적인 관건이 되고 있다.

귀족노조가 특권과 불법을 일삼으며 노조공화국, 노조천국을 만들려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조의 과도한 정치투쟁의 거품을 빼야 한다. 노조 본래의 복지 확충 등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치로 엄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지세력이라고 해서 노조 눈치나 보면 국민의 높은 기대감은 금새 실망감으로 돌변한다.

세계는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선이 굵다. 해고요건 완화와 주당 근로시간 연장(35시간에서 60시간), 퇴직금 상한제, 초과근로수당 감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실업률 하락에 힘쓰고 있다.

아베총리의 일본정부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고용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 대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허용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은 실사구시적 행정이 돋보인다.

문재인정권의 노동개혁 백지화는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공무원 81만명 신규채용 등...세계는 작은 정부, 노동시장유연성 확산, 공공부문 축소로 가고 있다. 우리는 역주행중이다. 

노조의 폭주와 반칙운전을 보면서 몰락한 남유럽과 남미의 유령이 우리나라에도 배회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국가지도자는 이익집단들을 향해 퍼주기에 나서기 보다는 피와 땀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세대를 향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자고 독려해야 한다. 나라곳간에 쌀이 조금 쌓여있다고 지금 당장 퍼먹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후손들에게 천문학적인 카드빚을 전가할 뿐이다. 

민노총 불법 행태는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노조공화국을 만들려는 정치투쟁은 제지해야 한다. 100여개의 입사지원서를 써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귀족노조가 먼저 손을 펴야 한다. 노조가 양보하면 문재인정권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조는 대기업들을 적폐대상으로 매도한다., 국민눈에는 철밥통 노조가 더욱 심각한 적폐대상으로 보인다. 

징기즈칸의 속도로 나라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노조가 양보할 때 징기즈칸의 속도로 우리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노조에 염증을 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돌아올 것이다. 국가적 재난인 일자리창출 문제도 해결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