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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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지난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
26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사업자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통 업계는 기본료 폐지와 버금가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 정도에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보편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증가 등 연쇄작용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금액대별로 다양한 LTE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요금제는 유무선 음성 통화·문자메시지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요금제 금액대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이 달라진다.
이통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3만원대 요금제에서는 0.3~1.2GB, 4만원대에선 2GB내외, 5만원대는 3~6GB, 6만원대에선 10GB~무제한 데이터(일부 속도 제한)를 제공한다.
만일 보편요금제 출시로 데이터 요금제 최하 수준이 2만원대에 머물게 되면 상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의 증가는 필연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현 요금제에서 가격대별로 데이터 사용량이 1~2GB씩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연간 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는 보편요금제는 결국 모든 가입자에 요금을 1만원 이상씩 할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통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금은 그대로인데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나면 소비자 대부분이 한 단계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지만 통신사도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며 "보편요금제 출시, 선택 약정 할인률 상향처럼 정부가 정부가 시장에 찍어 누르기식 정책을 펼치는 건 시장 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통신비 인하 정책에 알뜰폰 업계 역시 걱정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통신비 정책 토론회에서 "알뜰폰에서는 이미 보편 요금제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보편 요금제 출시 전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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