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26일 일자리 추경 처리에 올인 하는 모양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정조차 안 된 채 20일을 맞으면서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일부를 손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라도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부적격자로 지목한 ‘3인’의 사퇴 등 인사청문회와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오전 여의도로 달려가 야권의 각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난 김 장관은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나 고용시장 상황은 안 좋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안에 추경 심의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이고 고용의 질도 나쁘다”며 “앞으로 5년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훨씬 심한 취업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이 빨리 처리돼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7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면서 “지금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대란이 올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에서는 같은 날 “대통령이 적어도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철회 조치를 취해야 야당으로서도 국회 대치상황을 풀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주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부적격 3종세트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슈퍼위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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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5월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초 이현재 정책위의장만 만나기로 한 방침을 바꿔 직접 김동연 장관을 면담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우리도 협력할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금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까지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게 된다.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에다 연금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해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김동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정 요건에 관해서 정부가 좀 설명을 하셔야 한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 논리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 재정 요건에 대해 저희가 설명자료를 준비해보겠다. 이번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논리와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타당한 논리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한국당의 막무가내 태업으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추경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독촉했다. 그러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청문회 주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압박용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함께 추경심사를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는 가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추경심사와 인사청문회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이 연일 힘겨루기 중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청문회와 연계 말고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해달라” 호소했지만 오는 수요일부터 연일 벌어질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추경 심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과는 결이 다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설득해 이번 주 안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지목한 ‘부적격 3인방’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당의 계획이 성공할지 낙관할 수 없어 정치권은 또다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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