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호원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호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대학 연구역량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기초연구 확대 공약은 단순히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게 아닌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위원은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 인력 양성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연구 주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다"며 "대학이 이 두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하려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거의 교육정책에 치중하고 있어서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은 미흡하다"며 "연구비 확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됐고, 특히 기초과학이 거의 붕괴위기에 직면한 게 대한민국 연구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호 위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기초과학 분야 확대 공약이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며 "과학기술이 산업기술과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난 9년간 과학기술을 경제구조의 하위개념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기초연구보다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했다"며 "이것이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논의가 대학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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