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감세 파격지원, 한국 대기업특혜 발목 9년째 일자리 발목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조양호 한진회장의 로스앤젤레스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뤄졌다.

조회장의 다음 목표는 서울송현동 최고급호텔및 문화복합센터로 향하고 있다.

미국 LA의 꿈은 실현됐지만, 정작 고국의 심장부 서울드림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미국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만사 제쳐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해준다. 한국은 허울뿐인 유교적 명분과 반대기업정서에 묶여 양질의 일자리마저 걷어차고 있다. 민간기업의 일자리투자를 가로막는 게 다반사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이후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어 정부와 기업들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챙기고 있다. 비정규직이 많은 대기업은 패널티를 주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문대통령은 "청년실업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했다. 취임후 한달만에 국회에 찾아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위한 추경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인은 업어주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일자리 의지는 좋은데. 현장에선 일자리를 추방하는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한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등 해외에선 투자시 파격적인 당근을 줘서 고마워한다. 한국에선 대기업이 최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를 하면 특혜라며 온갖 어깃장을 놓는다. 조회장은 윌셔그랜드센터 개관식에서 종로구 송현동 복합 호텔및 문화센터 건립이 규제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행정,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송현동 복합센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급 호텔및 한국문화체험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 북한산 자락에 500년 왕궁 경복궁과 청와대, 삼청동과 인사동을 아우르는 한국문화체험거리 등...외국인들에겐 최고의 관광장소이다. 외국정상이나 VIP들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영빈관급 숙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조회장은 최근 LA 중심가 월셔가와 피게로아가 가운데 있는 윌셔그랜드센터 개관식 테이프를 끊었다. 총 10억달러(1조1200억원)를 투입한 대역사였다. 73층 높이에 335미터의 건물로 미국 서부지역 최고건물로 부상했다. 공사기간에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했다.

   
▲ 조양호회장의 LA꿈이 이뤄졌다. 최근 LA 중심가에 73층 높이의 최첨단 호텔인 윌셔그랜드센터를 완공했다.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한미양국의 경제협력을 상징물이 됐다. 서울 송현동에 짓기로 한 최고급7성급호텔및 문화센터 건립은 온갖 규제와 시민단체의 반대, 정치권및 서울시의 발목잡기로 찻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
윌셔그랜드센트는 앞으로 1700명의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 LA시는 연간 1600만달러의 세수를 받는다. 윌셔그랜드센터에 대해 25년간 숙박료의 14%를 과세하는 숙박세를 감면해준다. 6000만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진그룹과 LA가 윈윈하는 성공적인 사업이다.

미국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되는가? 반대기업 정서가 너무 강하다. 전교조등이 학교앞에 호텔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냐고 선동한다. 종로구 국회의원 정세균(현 국회의장)은 주민표가 무서워 한진의 복합호텔및 문화체험센터 건립 반대를 주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송현동 프로젝트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서울시장, 종로구청장이 마치 담합하듯이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이들이 내건 명분은 학교보건법이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주변 200미터안에는 화장장 가스저장소, 호텔등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초특급호텔과 고급문화센터를 화장장과 가스저장소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러브호텔이라면 몰라도 칠성급 호텔은 전혀 유해한 시설이 아니다. 종로를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케 하는 명소가 된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군색한 이유를 들어 일자리창출을 방해하고 있다.

좌파 시민운동하듯 시정을 펼치는 박원순의 행태가 안타깝다. 동북아 도심경쟁과 관광산업 경쟁에서 서울시를 후퇴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 온갖 당근을 주고서야 학교인근 호텔 건립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한진은 대기업의 호텔사업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하자 수정안을 만들었다. 정부, 민주당과 협의해 K팝과 K드라마 등 고급 한류를 체험하는 K-EXPERIENCE 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조회장의 꿈은 지지부진하다. 하필 송현동 프로젝트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휘말렸다. 박근혜정부 경제팀과 산은의 미숙한 대응으로 한진해운마저 법정관리로 갔다. 악재가 겹치면서 송현동 프로젝트는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LA는 한진의 호텔건립을 앞장서서 도와주는데, 송현동 복합센터는 9년째 방치돼 있다. 한진은 외환위기 때인 2008년 송현동 부지3만6600㎡를 매입했다. 조회장은 당초 이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7성급호텔을 짓기로 했다. 한국처럼 사업하기 힘든 나라가 없을 것이다.

송현동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은 대기업 특혜로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한다. 7성급 호텔및 문화센터가 들어서면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 중국의 조어대, 뉴욕의 아스토리아호텔같은 초특급영빈관과 문화센터를 짓도록 해야 한다. 수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서울시의 관광경쟁력은 도약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세수도 늘어난다. 모두가 윈윈하는데 왜 발목을 잡는가?

문대통령은 이 시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다.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재정을 고갈시키고, 다음세대에게 천문학적인 카드빚을 전가하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공공부문은 되레 줄여야 한다.

한국처럼 대기업의 서비스부문 투자에 인색한 나라도 없다. 롯데그룹이 지난 4월 수조원이 투입해 준공한 잠실 123층 롯데월드타워도 30년이 걸렸다. 롯데월드타워는 한국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 한해 외국인관광객 500만명이 몰려오게 된다. 달러를 벌어들여 나라곳간을 채우고, 일자리창출과 성장활력 제고,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기업보국의 상징물이 된다.  2만1000여명에게 소중한 일자리도 준다.

   
▲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롯데월드타워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숱한 난관과 의혹제기, 검찰 수사등의 수난이 이어졌다. 개관식에는 중앙정부 고위인사나 박원순 시장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진의 윌셔그랜드센터 오픈식에는 미정계 유력정치인과 시장등이 대거 참석해 조회장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대조적이다.

한국의 국정지도자와 정치인, NGO들은 대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와 성장활력 기여, 달러획득 등의 엄청난 기여에 대해 고마움을 모른다. 대기업이 하는 것은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본다. 특혜, 의혹, 검찰고발, 국회청문회, 시민단체 시위 등으로 얼룩진다. 이대로 가면 본사를 미국 실리콘밸리 홍콩 싱가포르 등 기업하기 천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관광 쇼핑 문화 유통은 굴뚝없는 달러공장들이다. 서비스산업은 해외로 탈출하는 제조업을 대신해 젊은이들에게 소중한 직장을 제공한다. 서비스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창출효과가 두배가량 된다. 고용친화적 업종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국회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편향된 시민단체와 의사 등 이익단체 기득권세력에 정부가 포획된다면 일자리정부는 포기하는 게 좋다. 국민혈세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한진의 최고급 호텔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슈는 더 이상 정쟁과 시민단체의 반대대상이 아니다. 롯데의 성공을 거울삼아 한진의 송현동 프로젝트도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서비스부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회 추경안 연설에서 입사원서를 100장이상 낸 젊은이를 내세웠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조회장의 애국심과 사업보국 의지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