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1억 배임·횡령' 이석채 前 KT 회장 불구속 기소...‘주식 고가 매수 100억대 손실’ 등

2014-04-15 17:53:0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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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0억원대 배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채(69)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석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석채 전 회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 코퍼레이트센터장(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한 서유열(58)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 이석채 전 회장/뉴시스 자료사진

이석채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배임 103억5000만원, 횡령 27억5000만원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주당 적정가치가 0원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의 주식 570만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토록 지시해 57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

사이버MBA(현 KT이노에듀)는 주당 4655원에 175만주를 매수해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고, ㈜이나루티앤티의 주식 5만주도 주당 3만원에 매수함으로써 1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MBA는 이 전 회장의 8촌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 이 전 회장이 지인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 KT측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은 객관적인 검토 없이 피투자기업이 제시한 과장된 추정매출액을 그대로 가정해 이를 기초로 주식가치를 과장되게 평가했다"며 "KT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고평가된 인수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채 전 회장이 수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검찰은 인정했다.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았고, 야당 의원이 KT 측에 앱디스코와 관련된 민원성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직접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외압을 넣는 등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KT의 앱디스코 투자는 입법 과정에 대해 불이익 등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며 "민원성 전화는 투자와 상관없이 훨씬 이전 시점에 이뤄진 통상적인 것이었고, 투자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영향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헐값에 매각해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과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과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10월~11월 KT 본사와 계열사,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