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일부 이행 조짐과 관련 30일 일선 교육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교육정책을 여론몰이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를 들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전북 전주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은 발제자로 나서 "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사고 제도를 폐지한다면 다양화, 특성화 교육은 어떻게 꾀할 것인가.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냉혹한 국제 경쟁시대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는 언제, 어디서, 누가 기를 것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상산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로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과 함께 김대중 정부 때 시범운영을 시작한 '원조 자사고'로 꼽힌다. 홍성대 이사장은 "교육의 평등성을 내세워 수월성 교육을 문제삼는 주장은 교육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이라며 "수월성 교육은 이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린 숙명"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한 획일화한 교육은 시대에 역행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에 대해 '사교육을 부추긴다'거나 '입시준비에만 치우친 대입 준비기관으로 학교를 서열화한다',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수업료가 사립대 등록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이사장은 "하나고를 뺀 서울 자사고들은 '선지원 후 1.5배수 추첨'으로 학생을 뽑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다"면서 "지방 자사고들은 내신성적과 출결로 1차 선발을 하지만 내신성적이 절대평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사교육 유발요인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는 물론 일반고 등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 고교는 전부 대학교육 준비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내실 있는 수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에 자사고 명문대 합격률이 높다고 (자사고만) 입시준비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사고는 자사고 아닌 사립고와 달리 정부 재정보조를 일절 받지 않아 수업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면서 "상산고와 광양제철고 등은 법이 정한 것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자사고·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중대한 원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학력 또는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사회에 대비하려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라며 "경기도교육감,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전 서울시교육감, 전남교육감 자녀도 외고를 나왔고 광주교육감 자녀도 과학고 졸업 후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토록 부정하는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자사고나 외고에 보낼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초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를 검토했다가 한발 물러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녀를 외고에 보낸 이유를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사례를 들었다.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제도 자체와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목 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 폐지에 대해 "지금까지 현 정부와 교육감 측은 당사자인 자사고 측과 단 한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진영논리에 입각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판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특정 정치세력과 소수의 시민세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교육을 재단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 자칫 도그마로 보여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염동열·나경원 의원, 민경욱·이종배·김규환·김기선·김순례·김승희·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김종석·김정재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