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경제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표함에 따라 주말부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미 공정진행이 거의 30% 수준이지만,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매몰비용이 2조6000억원 이다. 매물비용이란 정책방향의 잘못으로 인해, 이미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이란 투입액수보다 높은 미래의 편익을 예상하기에 발생한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용투입 후에 발견했을 때 이미 투입된 비용은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이 아깝지만 잊어버려야 한다. 매몰비용으로 확인되면 가장 현명한 처신책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2조600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추가적으로 치러야 할 사회비용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원전발전소 건설에 따른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되기 위해선 원전건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2조6000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될수 있는 탈원전 정책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원자력의 비용은 환경훼손이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이란 에너지가 개발되는 이유는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며 많은 국가들이 원전개발하고 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는 생명체의 공기와 같다. 에너지 없는 문명 산물들은 존재할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이다. 에너지는 수력, 화력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 공급되며 원자력 에너지도 전체 에너지의 한 수단일 뿐이다.

개별 에너지들의 생산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은 각각 다르므로 가장 현명한 수단들의 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는 2년마다 한번씩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발표한 탈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전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의 환경비용만을 고려한 단편적이고 감성적인 정책전환이었다.

원자력은 환경오염이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제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란 긍적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원자력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건국 이후부터 원자력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였고 이제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국제적으로 좋은 먹거리 산업으로 활성할수 있다.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우리의 원전정책으로 인해 구축된 원자력 기술지식을 새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없애는 것은 너무도 아까운 우리의 자산이다.

신고리 원전중단으로 발생한 매몰비용은 2조6000억 원이지만 원자력이 중담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추가적 비용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에너지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투자를 했다. 대학에 원자력 공학과가 생겨났고 정부차원에서 지식축적하는 연구소와 개발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있다.

이들은 모두 원자력 산업이란 커다란 경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원자력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원자력 하청업체, 종업원 등과 원자력으로 인해 파생된 타산업들에 주는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탈원자력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다.

신고리 원전건설에 따른 2조6000억 원의 매몰비용은 경제적 재앙의 출발에 불과할 수 있다. 원자력은 이미 산업으로써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단편적인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 경제에도 줄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현진권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