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고 있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분담금 징수율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종편에 대해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으로 보여 '종편 감싸기'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6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관한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안건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금과 허가 승인을 받은 방송 사업자의 분담금 등으로 조성된다.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하며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미흡하면 자본잠식률에 비례해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방통위는 지상파(DMB 포함), 종편·보도 PP를 소관으로 하며, 미래부는 SO, IPTV, 위성,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현재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은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 내에서 세부 징수율을 결정하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매 분기마다 방발기금을 내고 있지만 종편·보도 채널은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징수율이 0%로 책정돼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는 적자인 OBS와 평화방송도 방발기금을 내고 있는데 종편만 내지 않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방통위와 미래부는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종편에게 프로그램 제작지원 명목으로 방발기금을 18억4000만 원이나 지원했다"며 "OBS는 2011년 18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8억42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고,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12년에도 5억7000만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종편 및 보도 채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오는 6월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에 따라 매출액의 1~2.8%, 위성방송은 1.33%를 방발기금으로 걷고 있으며 IPTV 3사에 대해 5년간 기금을 면제해줬다.

허원제 상임위원은 "우리가 소관하는 부분도 있고 미래부 소관도 있는데 같은 방송 계열로 보면 서로가 연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요소가 강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미래의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