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정부가 5번째 국정목표로 제시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화해와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전략으로 삼았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안보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북핵 대응능력 높이고, 안보체질 개선

국방 정책으로는 북한 핵·미사일과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고 50만명으로 병력도 감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방사청의 문민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남북한 시장협력으로 생활공동체 형성

통일정책은 남북간 대화와 교류 재개에 방점이 찍혔다. 남북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본격 추진해 남북 경제통일은 물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DMZ 환경·관광벨트의 3대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이 하나의 시장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남북이 시장협력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북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등이 세워졌다.  

◇공공외교 강화하고 동북아공동체 추진 목표

외교정책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국가와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라는 판단으로 다자외교에 집중하면서 특히, 동북아지역의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동북아평화 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이 펼쳐질 전망이다.

또한 대국민 소통과 참여로 국민의견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주변 4개국과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소수 외교관의 외교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일치된 목소리가 큰힘이 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우리 국정비전·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