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양극화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지금 재정투자의 효과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한다”며 “재원조달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작은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새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재정 측면에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경제, 국민성장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서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운용에 있어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한 문 대통령은 “재정운용에서도 국민과의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현실감 있는 정책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또 과거와는 다른 성장 방식, 일자리, 공정경제,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 등 이런 말들이 화두였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토론을 통해서 5년간의 국가재정 정책 방향과 재원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로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이낙연 국무총리, 18명의 국무위원, 차관급 처·처장을 비롯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과 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