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추진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정해졌다. 과거  ‘물적자본 투자’ 중심에서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됐다.

수요 측면에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급 측면에 ‘혁신’을 쌍끌이로 내세워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한편, 경제주체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정립해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과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셰어형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비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경감 방안도 마련됐다.

취약가구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확대 방안 차원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화 등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이 추진된다.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과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가 분배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예산과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에 따른 예산을 차등배분하고, 고용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담았다. 기업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 차원에서 8월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중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 조달 등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하기로 했다.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올해 4.6%)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