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인상시켰던 담뱃세를 현행 4500원에서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도로 내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추진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 초안이 완성됐고,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담뱃세 인하와 더불어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 법안 추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방안과 관련 "서민의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는 것은 보수 가치에 부합하다는 판단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은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로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공약 추진의 배경은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비판여론이 일자 한국당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하에 대해 "대선 공약이니 당연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행 단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말 담뱃세 인하를 국민이 원하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며 "이를 참고해 당론으로 정할지, 아니면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할지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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