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하도록 미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 실장은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은 오전 10시 30분경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착수한다면 2001년 이후 3번째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면 우리나라는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통력과 피해 반경이 현재 500㎏의 탄두 중량보다 2~3배 커지고,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벙커 등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 수십m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었다. 당시 정부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

▲ 윤영찬 홍보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2실장 8수석 2보좌관' 체계의 직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