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초고소득 증세'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꺼내들은 '여야정협의체' 카드가 8월 중 출범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뒤 이어진 증세 이슈에 대해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과세로 최근의 내수 위기, 고용 위기 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에게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 이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야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여서 국회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여러 정국 현안을 논의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야정협의체가 증세 논의 위주로 흘러가 여당에게만 유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으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조세개혁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증세 본격화를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 각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여야정협의체에서 각 당 입장을 충분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여야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여당에서 발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는 다만 양대 쟁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하며 '연장전'을 예고했다./사진=미디어펜

우 원내대표의 기대와 달리 여야정협의체는 구성부터 어려움에 빠진 상태다. 한국당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일갈했다.

당초 여야정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여야는 상설협의체 구성 및 실무 협의 착수에 공감했다.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정의당의 참여 여부도 협의체 출범의 걸림돌이다. 야3당이 정의당의 참여를 반대하면서 협상 자체가 멈춰섰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정의당을 제외하고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신(新)3당 공조를 통해 증세를 논의하는 '한국당 패싱'전략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충분한 논의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