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신고리 5·6호기 원전 중단 등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무엇이 진실인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숙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지난 2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주든 간에 대통령께서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반도 변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든 사실상의 결론을 제출하면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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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전날인 3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답변을 해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경북 성주 골프장에 마련된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성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안보·외교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고 국내적으로는 오랜 현안들을 고쳐나가는 정책들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며 "국무위원은 소관의 업무가 있지만, 소관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도의 정보와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또 노동 분야라든가 세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은 하나하나가 저항이나 갈등에 부딪힐 수가 있고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래서 해당 부처는 준비를 정교하게 해야 하고, 또 국회와 언론을 포함한 국민과 원활히 소통해 이해를 높여주면 좋겠다"며 "그래야만 정책들이 성공해 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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