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중국과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집권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방중단 파견을 논의 하는데 대해 야 3당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중(訪中)단' 파견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방중단 파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 대표는 "이번 배치 협의는 긴박한 현장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배치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며 "그 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집권 여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방중단 파견을 논의 하는데 대해 야 3당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사진=미디어펜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사드 임시 배치 문제로 중국을 달래기 위해 방중하는 것에 대해 야 3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미디어펜과 통화에서 여당의 방중단 파견 논의에 대해 “사드 관련해 엄중한 시기에 집권여당 의원들이 중국을 간다는 것은 국익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를 지시한 상황에서 중국 방문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부대변인은 이어 “지금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서 중국을 간다면 자칫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가 늦춰지거나 철회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나 여당이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처럼 보여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 했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또 다시 중국을 방문 한다면 설득이 아니라 해명하러 가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 방문은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배치를 취소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에 중국을 간다는 것은 ‘코리아패싱’을 기정사실화 될 수 있고 한미 관계에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번 방중도 야당(당시 민주당)시절 몇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간 것 아니냐”면서 “이런 안일한 행동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몇 사람 뜻 맞는다고 중국을 가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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