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세금 폭탄 증세' 및 남미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정책위의장 끝장토론을 3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비롯해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국민혈세로 철밥통 늘리기, 부동산 대책, 졸속 원전 중단, 사드배치 오락가락 등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일방통행식 무지막지한 정책이 과연 정부가 말한 서민정책인지 아니면 나라를 거덜 낼 남미식 좌파 포퓰리즘 정책인지 끝장 토론에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증세 방안과 관련 정 원내대표는 "증세를 하려면 재정지출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먼저 뼈를 깎는 재정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 없이 세금폭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는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국가 경제 탄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정부에 없었다"며 "최근 5년간 OECD 선진국 중에도 법인세 인상이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국민증세'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폭탄식 증세이자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가 될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우리 당은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런 현안에 대해 원내 4강 정책위의장들이 TV토론에 출연해 끝장 토론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