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집값 안정이 오히려 반시장 규제완화 주장할 자격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응급처방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이명박정부였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노무현정부 부동산 대책 재탕"이라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김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세계 집값이 폭락하자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참여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 강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당시 부동산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를 재탕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투기를 억제하려면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지자체장들이 전부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바람에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집은 인간다운 필요조건이다. 사재기 대상 아니다. 집은 사는 것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득주도성장 가기위해 부동산 투기는 뿌리뽑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양도소득세,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하반기국회서 법 집행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 서민안전과 서민주거 해결위해 야당 적극적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