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강남권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수현 수석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지를 밝히며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수석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한 바 있다.
특히 김 수석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솔직히 이렇게 공급돼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강남지역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대단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몇 년 평균치보다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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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난 5월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 인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같은 상황에도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한다”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종부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는 "양도세 중과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는 만큼 조세저항이 심하다"며 "몇 가지 고려할 게 있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누진 구조의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일부에선 부동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이사 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도세의 가장 큰 부작용은 동결이다. 안 팔면 그만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더 안정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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