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집값은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앞에는 수많은 개혁과제가 놓여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교육과 집값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광범하게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2일 투기과열지구 선정과 양도세 중과 등의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출과 청약조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정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반시장적"이라며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의 개혁 과제 중 부동산 정책과 함께 교육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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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사진=연합뉴스 |
이 총리는 "교육은 현장의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나, 절대평가를 급히 확대하면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수용하고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절대평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내신 확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지혜롭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사항,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 등도 논의됐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기획재정·교육·과기·산업·노동·국토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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