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은 동조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파트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에 자금줄을 조이고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낸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 없다"며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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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김 권한대행은 또한 "시중에 1000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며 "이 돈은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며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여 집수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아니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를 겨냥해 12차례나 쏟아낸 정책들이 집값을 잡긴커녕 임기 동안 서울 집값만 57% 상승시킨 점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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