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에 대해 "우리는 지금 법인세 정책을 국제규범에 따르느냐 아니면 지난 폐쇄경제 시대의 정책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현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얘기하는 선진국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전 원장은 "국제규범은 '법인세 인하'이며 규범에 따라 법인세 인하경쟁을 하고 있다"며 "국제규범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성장하는 국가그룹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규범에서 이탈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변국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상 방안은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기업의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다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은 명목상 한국기업일 뿐 경제활동범위를 보면 세계의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의 90%는 해외에서 벌어 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경쟁상대는 세계적 대기업이고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법인세를 낮춰 끊임없이 투자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 원장은 또한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부담한다. 재정학에서 제시하는 기본명제다"라며 "법인세 기능은 부담 문제 뿐 아니라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좌우지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