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북한의 괌 위협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미국의 전술 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9일 거론됐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북핵과 한국의 핵무장'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북핵 미사일 도발 대응과 관련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조속하게 재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2013년 제3차 핵실험에서 핵탄두를 98% 완성했다는 설이 이미 있고, 2016년 5차 핵실험의 경우 서울에 투척하면 총 100만 명이 사망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일보 방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생존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선제공격과 예방공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대결하겠다는 것은 수류탄에 횃불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고, 도끼에 송곳을 들고 대결하는 셈"이라며 "안보의 제1 수칙은 재앙을 키우지 않고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핵무기를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공격할 기미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방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전쟁"이라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러다 정말 무슨 가공할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날들"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지금 뭐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날이 급진전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의 일이고 오로지 과거사를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사드 배치되는 지역 의원으로 많은 곤욕을 겪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줄기차게 찬성한 사람"이라며 "당장 대통령이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중에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