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9월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최근 국제적 현안이 된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할 전망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괌 폭격 위협 등으로 미국과 강 대 강 대결 국면이 조성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한반도 외교 정세에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패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북한의 괌 폭격 위협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CNN, FOX,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등 부각된 한반도 안보 정세에 야당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북한이) 괌 폭격까지 꺼내 들었다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무력도발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미국 영토 폭격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북한의 '괌 협박'이 전해지며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미증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은의 생존 전략을 정확히 간파한 가운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괌 위협과 관련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강 대 강 대치 속 보이지 않는 정부에 우리 국민은 오늘도 불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핵 개발 성공 예측과 함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단순한 제재나 압박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
|
▲ 오는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
아울러 문 대통령이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배치를 지연시키는 등 다소 혼선을 빚고 있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현안 보고에서 조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하며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엑스밴드 레이더의 전자파 피해에 대해 이미 보고가 있었다"며 "그런데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대 틀이 6대가 배치되고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는 정도인 수준의 장비를 갖고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하느냐,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10일 이날 경북 성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계획이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한반도 안보와 관련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의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나날이 급진전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의 일이고 오로지 과거 파헤치기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급한 국정 현안이 많은데 그중 북핵 미사일 관련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이 북핵에 집중하는 모습이 없어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비전위원회는 다음 주 전술핵 배치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9일 예비역 장성과 오찬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