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야심찬 '골드만삭스비전'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정권눈치보기가 화근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를 보류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인가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임을 보류의 명분으로 삼았다. 박영수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부회장은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가 보류는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인가규제라면 그룹계열 증권사들의 초대형 IB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룹총수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소송과 재판에 휘말리기 일쑤다. 

금융전문그룹인 미래에셋대우 등만으론 해외시장에서 외국 골리앗 IB들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대형IB증권 인가심사를 받고 있는 곳은 삼성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증권등이다. 자기자본 4조원이 넘는 곳이다. 그룹계열은 삼성증권이 유일했다. 이번 사태가 초대형IB사업 자체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해외시장에선 금융전업그룹 계열증권사외에 재벌계열증권사가 그룹신인도와 자금력등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국의 골드만삭스 육성은 구두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의 지나친 규제와 관치가 한국금융의 낙후성과 후진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초대형IB는 아직 걸음마수준이다. 벤치마킹으로 삼는 월가의 강자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은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29조원이다.

한국은 미래에셋대우가 6조7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증권도 4조원을 확보했지만, 가야 할 길을 멀기만 하다. 금융관료들의 이현령비현령 규제가 삼성증권등의 초대형IB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삼성증권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지분율 29.39%를 갖고 있다.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와병중인 이건희회장으로 20.76%를 보유중이다. 이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자이지만, 삼성생명 지분율이 겨우 0.06%에 불과하다. 대주주 적격성을 문제삼아야 한다면 1대주주인 이회장만을 대상으로 해야 타당하다. 이부회장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3000억원의 실탄을 새로 확보하는 등 글로벌IB로 도약하기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IB가 되기위해 준비해온 수많은 노력들이 역풍을 만난 것. 정권따라 오락가락하는 후진적인 규제리스크가 한국금융의 글로벌화와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골드만삭스형 IB를 육성하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기업인수합병, 기업공개(IPO)등은 외국IB들이 독식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마저 한국금융사를 기피하고 있다. 깨알같은 금융당국의 규제더미를 없애지 않으면 금융선진화는 요원하다. 중국보다도 더 심한 금융규제가 금융회사들을 짓누르고 있다. 아프리카수준의 금융국가로 전락했다는 비아냥과 조소를 귀에 따갑도록 들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 

금융당국이 문재인정권과 특검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세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권은 유독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적폐세력 청산이란 프레임에서 재벌개혁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를 이끄는 김상조는 노골적으로 이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적합하지 않고, 이사회의장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권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영위를 막으려는 금융지주사 설립과 금산분리 강화도 삼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김상조와 장하성류의 문재인정권 경제핵심참모들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로 삼성의 금융사업 분리와 이부회장의 오너경영 차단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삼성증권의 초대형IB 인가에 제동을 것은 정권적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박영수특검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이 패키지로 중형처벌을 받아내기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뇌물공여혐의가 희박한데도 뇌물수뢰 및 뇌물제공혐의를 들이대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부회장에 대해선 12년을 구형했다. 내란선동혐의로 구속된 전 통진당 이석기나 아동 성추행범 조두순과 같은 구형량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그룹리더를 이렇게 모질게 구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50조원은 일본경제의 자존심 도요타의 두배가 넘는다. 구글와 페이스북 등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다.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삼성리더를 혼내주지 못해 안달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아시아의 차베스와 룰라정부로 치닫고 있는 정권의 반삼성 정서가 암담할 뿐이다. 삼성과 이부회장을 옥죄는 것을 경제정의실현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면 나라경제가 암울해진다.

삼성전자같은 대기업 10개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삼성마저 분할하고 쪼개려 한다. 선진국은 초일류기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 500대기업은 미국 유럽 일본과 중국기업등이 싹쓸이하고 있다. 미국 161개, 중국 109개, 일본 51개등이다.

한국은 15개로 수년째 제자리를 걷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력집중억제 등 온갖 대기업규제가 초일류기업의 부상을 막고 있다.  

문재인정권도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이 실형을 받아야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출처불명의 문서들을 마치 중요한 국정농단 비밀서류를 발견한 것처럼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했다.

재벌들은 한국에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지나친 소송과 검찰의 공세적인 수사와 기소편향성, 공정당국 등 정부의 징벌위주의 규제정책 등이 전방위로 재계를 괴롭게 하고 있다. 주요그룹 총수들은 반기업, 반재벌성향의 후진적인 한국정치상황과 맞물려 툭하면 범죄전력을 갖게 된다.

문재인정부는 더욱 강퍅한 재벌규제책을 벌이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재벌저승사자 김상조의 등장으로 총수처벌이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검찰은 툭하면 그룹총수와 그룹본부 압수수색부터 한다.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 미명하게 한국경제의 리더들을 망신주는데 이골이 나있다.   

이대로가면 30대그룹 총수들은 모조리 기소 및 재판경력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 재계를 대표하는 10대그룹으로 좁히면 기소나 재판받지 않은 회장이 드물다. 구본무 LG, 허창수 GS 회장 등 얼마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총수들은 교도소 담장을 거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인가 보류는 금융산업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삼성에 대한 유무형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와 미래 먹거리를 향한 신규사업 진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까 우려된다. 반기업적 정서와 규제가 대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긴다.

사법적, 정치적 논리가 핵심 시장플레이어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의구심을 주는 것은 안타깝다. 금융당국의 관치유혹부터 제거해야 금융산업이 살아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