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이 16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릴레이 정책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정부의 조세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근 5년 동안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의 경우 기업 오너가 아닌 근로자들이 같이 일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제품가격에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지불될 임금 인상, 새로운 투자 등에 대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쪽에선 고용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최저임금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인건비가 싼 해외로 나간다는 회사는 나가지 말라고 하니, 앞뒤 다 가둬놓고 고용을 늘리라는 건 매우 잘못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교수들도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을 우려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100대 과제를 내놓으며 5년간 178조 원의 예산 소요(계획)도 함께 밝혔다"며 "그러나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 내용이 많고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연계될 사항이 많아 엄청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바보 같은 장사"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요즘 같은 불황에는 증세를 안하는 것이 증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6일 '증세 이슈'를 시작으로 사흘 간 외교·안보 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