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100일의 과오를 되짚어 국민과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안보·경제·교육 정책을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100일, 치기 어린 실험 중단하고 안보 경제에 사활 걸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이 길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00일의 자화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핵·북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안보 대책과 관련 "애써 안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지만,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 배치도 여전히 해결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에 앉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미일 동맹이란 차량에도 올라타지 못한 형국"이라며 "말 그대로 '문재인 패싱'"이라며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북제재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베를린 환상'에 젖어 북한에 연일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아울러 정부의 증세 정책에 대해선 재원조달 대책이 없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재정건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내기로 작심한 듯 가는 곳마다 선심성 정책들을 살포하고 있다"며 "178조원이 소요되는 100대 국정과제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 아동수당으로 5년간 13조4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에는 5년간 22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더욱 문제는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100대과제 발표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하던 문재인 정부는 바로 다음날 집권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증세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기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편가르기 증세로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보유세 인상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면서 졸속 포퓰리즘만 남발하는 정부에게 국가경제를 맡기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가속시키고, 선의의 경쟁조차 죄악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교사의 정치참여를 조장하고 교원노조법에 위배되어 법외노조화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평등관, 학교교육의 그릇된 정치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천사의 얼굴을 한 정부가 사실은 국민에게 가장 불행과 고통을 안기는 예는 세계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치르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억압되는 국가는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며 "경제는 건전한 개별 가계를 꾸려나가듯이 벌어들이는 한에서 필요불급한 곳에만 지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할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