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 "6·25 이후 최대의 안보 무능정권이고 안보 불감증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 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을 걱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필요하다면 사드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안보 정책을 이끄는 친북 자주파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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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제2탄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군사지원 절차와 관련해 "우리는 의회 승인을 받고 협의를 거쳐야만 미국의 군사적 조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 추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군의 즉시 개입을 상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 필요성도 거론됐다.
아울러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한미, 한중,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발표하고 이무성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국가 안보와 사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당내 국방, 외교 전문가로 꼽히는 원유철·정진석·김학용·윤영석·이종명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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