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사법부는 정치중립 근간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의 대표적 사조직으로 이념 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결국 국민의 지탄을 받아 해체된 조직이다. 말 그대로 사법부내 운동권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극단적인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강행했다"며 "입으로는 사법부 개혁을 말하지만 열심히 본분을 다하고 성실히 사법부를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능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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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었다./사진=미디어펜 |
전 대변인은 또한 "청와대의 경우 임종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정상황실장, 제1·2부속실장, 대변인, 춘추관장을 비롯해 수석은 최소 4명, 비서관은 8명이 운동권 출신"이라며 "행정부도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포함해 5명의 장관이 운동권 출신인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통진당을 비호한 김이수 법재판 지명, 정치권 해바라기 이유정 헌법재판관 지명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좌향좌가 전방위 펼쳐지고 있다"며 "법적 신뢰와 안정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성향, 정치색에 따라 재판의 유불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사회 팽배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넘어선 안되는 선을 넘는 광폭행보를 멈춰야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법치주의의 보루 사법부가 제 3의 운동권 진지가 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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