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경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엘리트주의화되어 있는 사법부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학군, 특정 학교, 법원행정처 출신 인맥으로 엘리트법관이 채워지고 있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엘리트 법관의) 판결 문장이 아무리 수려하고 논리 구조가 그럴싸해 보여도 그 안에 정의와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투박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강기훈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은 사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보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사법부의 적폐 청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자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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