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야 3당은 23일 징역 2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에서 나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등 많은 발언들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거기 나가서 맞이하고,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재판에 대해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전 총리 재판,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여당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