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4년간 1000억원의 특별보증을 하는 형태로 중소 조선사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RG는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RG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은과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 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연 250억원씩 4년간 총1000억원 특별보증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은 산은과 기은, 수협과 정부가 신보에 특별출연해 조성한다.

지원은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신용보증기금이 75%까지 1000억원 규모로 특별부분 재보증을 하는 형태로 위험을 부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중은행도 중소조선사 RG발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이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정부 사업에 RG발급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과 중소 조선사가 분기당 1차례씩 모이는 정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RG 발급이 어려운 경우 사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1개 중소 조선사 가운데 30여개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