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삼성전자 내부는 '충격'에 빠졌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경영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삼성의 미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 부근에서 1심 선고 결과를 접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삼성 측은 "특검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고, '직접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법리로 따지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용 변호인 측은 그동안 특검이 주하는 혐의 모두를 부인해온 만큼 즉각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경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법치'의 실종이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삼성전자가 휘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것은 비단 한국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총수의 실형 선고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당분간은 갤럭시 시리즈가 있어 별 문제 없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진권 경제평론가(전 자유경제원 원장)는 "뚜렷한 물증 없이 여론의 압력으로 가해진 실형 선고는 사법부의 후진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떼로 몰려다니면서 여론을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사회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법치'에 입각한 소신을 당당하게 실현하는 자유 법조인이 나와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적 압력'은 기업가의 역할을 중시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기업가는 경제발전의 핵, 사회적 소중한 자산인데 이 자산을 함부로 여긴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후진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