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기 직전 직접 만나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사들끼리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오늘 회의에서는 아예 논의를 안한 것"이라며 "추후에도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다만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시한 '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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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사진=미디어펜 |
앞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등을 비롯해 12억원 주식차익·양도세 탈루·증여세 탈루·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자녀 계좌 은닉 의혹과 정치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한 분"이라며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는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정치변호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핸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국회 현안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보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들은 헌법전문가를 원하는 것이지 주식 투자전문가 워런버핏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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