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여야가 31일 2016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 대치하면서 법정시한 내 결산안 처리를 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법안 27건 등을 의결했다. 당초 의결될 예정이었던 결산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상정하지 못했다.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와 법적·행정적 절차 준수 촉구 부대의견 기재를 요구했다.
아울러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원조달 및 공무원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50개 기업 부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감사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 공정위 감사 요청과 관련해선 야당이 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했다며 반박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소요재원과 조달계획이 마련된 뒤 추진돼야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도 법적 근거 없이 중단된만큼 야3당은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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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16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사진=미디어펜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결산과 관계없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에 대해 사리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 8·2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일감몰아주기 250개 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는 공정거래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당이 소수라도 이렇게 말이 안되는 요구에 대해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처음 시작하는 일을 감사하겠다는 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발목잡기라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요구는) 결산에 관련 없다기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산에 해당되는 것만 감사요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했다"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내로남불'이라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보복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자료 및 재원조달 방안에 정부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도 불발됐다.
본회의는 결산 관련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만 처리되고 정회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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